'대한석탄공사' 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GKL·마사회도 하위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전체 12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도 평균보다 낮은 '미흡'(D) 등급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3곳은 감사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해 평가체계를 개편한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종합등급 '미흡'(D)과 '아주 미흡'(E)을 받은 곳은 각각 16곳(12.5%), 1곳(0.8%)으로 총 17개(13.3%)로 조사됐다.

경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특히 D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까지 받을 수 있다.

E등급은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했다. 다만, 대한석탄공사 기관장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었다.

정부는 이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우수'(A) 등급은 20개(15.6%), '양호'(B) 등급은 51개(39.8%), '보통'(C) 등급은 40개(31.3%)로 나타났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2017년과 비교해 A등급과 B등급이 50.4%에서 55.4%로 증가했고, 평균 이하인 D등급·E등급은 13.8%에서 13.3%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2015~2017년 3년간 평균 D등급·E등급을 받은 기관 비중(13.2%)과도 유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조사됐다. '탁월'과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3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8월 중 공운위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