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가구 빚 갚을 능력 약해져… 집값·소득 급락땐 '빨간불' [한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되고 고위험가구 비중 줄었지만 자영업자 중심 상환능력 약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위험가구 비중은 감소했지만 상환 능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험가구는 임대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이 동반하락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 DTA>100%) 가구를 의미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험가구 비중은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2.7%(29만8000가구)로 전년동기(2.9%)에 비해 0.2%포인트 소폭 줄었다. 또 이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액(58조1000억원) 역시 총금융부채액의 5.4%로 2017년(5.7%)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DSR과 DTA로 평가한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전년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의 DSR 중간값은 70.6에서 76.6으로 올랐고, DTA의 중간값은 145.6에서 150.6으로 상승했다. 이들은 고자산(자산 4~5분위) 가구의 임대부동산 보유 비중(46.3%)과 자영업자 금융부채액 비중(52.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출 상환방법별로는 고위험가구의 만기 일시상환 비중(45.0%)이 여타 가구(30.4%)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큰 폭의 주택가격 하락 시 고위험 임대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과 처분가능소득이 동시에 15% 하락한다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2018년 2.7%에 서 5.7%로, 고위험 금융부채액 비중은 5.4%에서 13.1%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위험가구 중 자영업 가구 비중이 높은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 및 소득감소 충격 발생 시 고위험 자영업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자영업 가구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하락했으나 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다소 늘어났다.

1·4분기 전체 가계부채는 154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해 2017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은 증가율이 0.9%로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늘어났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1·4분기 말 158.1%(추정치)로 전년동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도 48.1%(추정치)로 전년동기(46.0%)보다 2.1%포인트 올랐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