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년 시차로 일본 빈집율 따라 잡아
일본은 정부차원 의제 설정으로 빈집 장기 대책 마련나서
일본은 정부차원 의제 설정으로 빈집 장기 대책 마련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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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도심 과밀화로 이웃나라 일본은 '빈집'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 되는 2025년,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2040년 등을 '2025 문제', '2040 문제' 등으로 칭하며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4일 통계청, 관련 업계 추정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빈집율이 약 13%로 지난 2013년 당시 일본의 빈집율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빈집율이 13.50%를 찍은 뒤 지난해 기준 17%, 2033년에는 30.4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한국은 2015년 빈집율이 6.53%, 2017년 7.3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에는 빈집율이 1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빠른 고령화와 도심 집중화에 따른 빈집 증가로 인해 '2025문제', '2040문제' 등 장기적인 빈집 대책에 나서고 있다.
노무라 야스요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19일 '부동산 포럼 2019'에 참석해 "2025년에 단카이 세대가 75세가 되고 빈집과 고령화 문제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특히 204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 1.5명당 1명의 고령자를 돌보고, 85세 이상 초고령자가 고령자의 30%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단카이 세대의 자녀들은 취업 빙하기를 겪으며 자산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이전 어느 세대보다 높은 노인부담률을 떠안게 된다.
또, 지난 2014년 민간단체인 일본창성회의가 발표한 '소멸가능성도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전국 1799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육박하는 896곳이 2040년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야스요 교수는 "현재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공급 과잉 상태에 따라 주택수, 빈집수, 빈집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확충 및 개선보다는 지역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인 사람들에게 공간과 함께 생활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빈집율과 인구구성이 2040년과 비슷한 지역 지자체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에 공간과 함께 생활 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형태였다. 해당 지자체는 2016년 기준 560호로 전체 가구수의 22%가 빈집이었다. 빈집을 개조해 은둔 생활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취업 공간 및 사회 복귀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김영욱 세종대 교수가 발표한 '영구임대아파트와 판자촌의 공간구조와 자살률 비교' 논문에 따르면 서울 A행정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자살률(10만명 당)은 39.21명으로 판자촌 29.84명, A행정구 전체 18.83명보다 크게 높았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통해 물리적인 '집'을 제공하더라도 임대주택에 사는 고령자와 주거 취약층의 사회적인 교류 및 생활 지원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야스요 교수는 "주거라는 하드웨어와 함께 빈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을 위한 소프트웨에 대한 고민, 즉 생활지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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