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전면투쟁 선언한 민주노총 "내달 18일 총파업"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
최악으로 치닫는 노정관계..사회적 대화도 얼어붙을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며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노동계의 한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며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에 일부 참여하는 등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이 공전되고 사회적 대화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구조조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놓고 노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정 간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은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8일 '문재인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3일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뒤, 18일에 총파업 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총파업에는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지침도 정했다.

민주노총이 강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도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제외하고 일자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주요 위원회 53곳(지난해 11월 기준)에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도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김 위원장 구속, 현대중공업 간부 압수수색 등) 이 상황에서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정부가 노동탄압을 중단하는 가시적 조치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고 해서 풀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그냥 만나자, 대화하자고 하면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노·정 관계는 문재인정부 집권 초기만 해도 '밀월'이었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대화기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눈높이를 맞춰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때문에 정부와 조금씩 갈등을 빚어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노총과의 현 상황이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무현정부에서도 초기 민주노총과 관계는 우호적이었지만,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비정규직보호법 처리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당시 노동계가 지지 기반에서 이탈하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e-mail] 이보미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