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논현동 토즈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협의체를 만드는 추이를 지켜보며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 공대위 활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응을 못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위정현 공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공대위 출범식 이후 한달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연구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유감스럽다. 개인이 소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을 폄훼하면서 자신들의 관변연구를 질병코드 추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개정할 높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으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을 지정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보고서에도 나타나듯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라고 건의했다.
특히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 행사에서 질병코드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바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발송했다.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에 대해서도 객관적 연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해 상충이 있는 관변연구를 제거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라며 "게임질병 코드를 찬성하는 측에서 제기한 이경민 교수와 한덕현 교수의 연구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제기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김대진 교수를 위시한 게임디톡스 사업 등 관변연구도 동일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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