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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에 매달리다가 택시업계와 갈등 지속
전문가 "국가 차원의 모빌리티 로드맵 필요"
전문가 "국가 차원의 모빌리티 로드맵 필요"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극적으로 내놓은 합의안의 후속조치가 상반기 목표 시점인 6월이 다 되도록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석 달 가까이 공전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후속조치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푸는 플랫폼택시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못하고 있어 후속조치 자체가 잊혀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와 업계는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빌리티 로드맵을 그리고 국회는 책임 있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생 vs 예외조항 활용
25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동안 모빌리티 업계는 여객운수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11인승 승합차 기반의 '타다'의 유사모델을 내놓거나 택시업계와 상생안으로 서비스 방향을 틀었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라는 예외조항을 파고들어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를 운행 중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를 불법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파파', '차차밴' 등 타다 유사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 토론회에서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국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도가 모두 예외조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예외조항은 허용 취지, 범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타고솔루션즈가 손잡은 '웨이고블루'나 KST모빌리티가 올 초 내놓은 '마카롱택시' 등이 택시업계와 손잡은 상생안이다. 이들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이라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승차거부 없는 택시, 여성 전용 택시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국토부는 웨이고블루나 마카롱택시를 플랫폼택시의 대표사례로 보고 있다.
■시동 못 건 플랫폼택시…국가 로드맵 필요
하지만 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1항과 2항)는 아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요금, 차종, 차량외관, 연료 등 택시에 대한 규제가 파격적으로 풀려야 한다.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논한 제네시스·K9 등 고급형 택시를 탄력요금제로 운영하거나 타다와 같이 11인승 디젤 승합차가 현실화되려면 요금, 연료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플랫폼택시는 시동 조차 걸지 못하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유휴 법인택시, 초고령 개인택시 면허를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전환형' 플랫폼택시 역시 법안 개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손질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한달 넘게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후속조치 중 택시 월급제(5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플랫폼택시의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은 월급제 법안 통과 이후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해보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이에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속도와 시간이 생명인데 사업이 정체, 지체되다보니 사업자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로드맵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공유돼야 사업자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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