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이 전한 아쉬움이다. 그는 "'이제 최저임금 갖고 힘 빼지 말자'는 지방 소상공인들의 연락을 받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분노를 넘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부 외면당했다. 최저임금 차등화 지급 안건은 지난주 회의에서 부결됐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당장 이런 사안들을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걸 안다"면서 "그래서 최저임금위에서는 '권고안'이라도 만들어서 정부에서 나중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인데 결국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요구가 이뤄진다고 소상공인들이 크게 이익을 받는 것도 최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 당장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소상공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의 시그널만이라도 주길 바랐는데 결국 다 무시당한 것"이라며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기가 바로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의 수입도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 3만원이나 5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도 된다. 그런데 2년 동안의 시도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돌아갔으니 대안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을을(乙乙)갈등'에 대해, 최 회장은 "최저임금에 있어서 영세소상공인과 최저임금 근로자는 같은 배를 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기업의 노사관계와 다르게,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관계는 공생관계다. 알바생들이 사업장 매출부터 비용까지 다 안다. 더 많이 주기 싫다고 알바생들을 속일 수도 없다"며 "근로자가 힘들어서 그만두면 소상공인이 힘들고, 소상공인이 힘들어서 고용을 줄이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근로자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순히 최저임금 얼마나 올릴지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경험했다. 그러면 최저임금위에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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