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文의 안이한 경제인식 동의 못해"
추경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절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근거없는 낙관론만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한일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수출 전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며 경제는 점점 더 미궁을 향하게 된 것이라는 게 오 원내대표의 인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라고 절하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