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폭 목표 20만명 달성, 제조업 고용·추경 통과에 달렸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목표치를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고용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취업자수가 20만명대로 회복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를 감안,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의 고용부진과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등은 악재로 지적된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고용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목표치를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일자리정책 효과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용률(15~64세)은 전년 보다 소폭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취업자수 증가폭 목표치 상향 조정은 이미 예견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념 특집 대담에서 "올해 정부의 취업자수 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9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 10만명에서 20만명 안팎으로 올려잡았다. 내수부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한 취업자수는 지난 1월 1만9000명으로 부진했지만 지난 2월(26만3000명)과 3월(25만명)에 회복세를 보였다. 4월에 다시 17만1000명으로 내려앉았지만 지난 5월에는 25만9000명으로 늘면서 20만명대로 회복했다. 고용상황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 고용부진은 악재다. 지난 1·4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4만3000명 줄었다. 지난 5월에도 7만3000명 감소했다.

KDI는 '2018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가동률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경기부양 등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증가한 일자리가 정부 재정을 통한 단기일자리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