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산업계 비중 20% 미만...성과 도출형으로 전환해야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정부의 R&D 예산의 경우 산업계 비중이 20%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학은 50%에 육박하는 등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책보고서 'KPBMA브리프'에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2016년 기준) 중에서 대학에 지원된 비중이 45.5%로 높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순이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 투자된 비중이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 평균 지원 금액도 최대 5억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 이상이 들고, 임상 1상에만 약 3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제약바이오협회 정보분석팀 이상은 과장은 "정부의 R&D투자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성공불융자 등 간접적인 방식의 연구개발 촉진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보고서에서 종근당 김민권 부장은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확정,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5개년 계획의 향후 세부적인 시행계획에 보완해야할 점들을 짚었다.

김 부장은 "정부 발표를 보면 결국 약제 재평가, 약가 조정, 약제 급여 전략을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업계에서는 또 다시 약가인하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약품비 비율의 문제나 약가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이 정책 성공에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