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절박함에서 나온 시간당 8000원" 입장 불변[최저임금 격차 좁힐까]

경총·중견·중기 3단체 간담회
"2년간 과도한 인상 계속..최저임금 인하없인 경영 부담"
공익위원측 객관적 자료 제시땐 이견 좁힐 수 있다며 여지남겨

9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왼쪽부터)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와의 최저임금 시각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 측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3단체는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용자단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이 어느 정도 흡수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는 게 경영계의 절박한 현실"이라며 "'4.2% 인하'라는 당초 최저임금 요구안은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제시한 숫자라 재조정은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삭감한 시간당 8000원을 제시했다.

3단체는 공동입장문에서 "최근 민간 실물경제는 경기하강 국면이고,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 있다"며 "대내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이라는 기업경영에 강도 높은 충격을 주는 정책이 중첩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자료로 기업의 경영상황과 지급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하지만 역대적으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겹치면서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이 증가 추세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중이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단체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이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가 하향하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안정됐어야 한다"며 "10년 전 우리 경제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할 때도 현재는 그 절대액과 인상률, 중위임금 대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공익위원 중심의 합리적 중재안이 제시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수정안을 결정하겠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등 최저임금을 노사 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보다는 공익성·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대화와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