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는 이번 일본의 무역 제재 장기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제재 품목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 레지스트(감광재)의 국산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소요되더라도 허가만 된다면 최근 반도체 불황으로 재고 소진과 생산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승인 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대체도 무역규제 완화시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도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 소재는 특허 이슈로 국산화가 어렵다"며 "국내 기업들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아 생산차질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소재 공급이 일부 차질을 빚더라도 한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해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에칭가스 등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할 경우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 GDP는 0.04%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할 경우엔 GDP 손실 규모가 한국 3.1%, 일본 1.8%로 확대될 것으로 조 위원은 분석했다. 나아가 조 위원은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는 4.2~5.4%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조 위원은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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