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초 요구안을 지난해보다 4.2% 인하한 시간당 8000원으로 제시했다가 지난 11일 전년보다 2% 인하된 시간당 8185원의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최초 요구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가 수정안 9570원에 이어 이날 최종안을 전년 대비 6.3% 인상된 8880원으로 제시하자 사용자위원 측도 인하 방침을 꺾고 8590원의 '인상' 최종안을 내놓은 것이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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