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노동계 "소득주도성장 폐기한 것" 강력 비판

노사 엇갈린 반응
노 "최저임금 참사...양극화 해소위해 더 센 투쟁"
사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동결 무산은아쉬워"  


뉴스1 제공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사 반응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소 성장 폐기 선언' '최저임금 참사'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 동결 수준까지 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내세웠지만,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있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 이후 (올해 인상률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은 어렵게 됐고,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도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2.89%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란 점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2.87% 인상안’을 제시는)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