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비용 역차별" 주장했지만 타다금지법 발의되자 물러서
차후 타다 프리미엄 운영 위해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갈등 풀어야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오는 16~17일께 발표되는 국토교통부 상생안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번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와 만나 기여비용을 내고 감차된 택시면허를 받는 국토교통부의 상생안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차후 타다 프리미엄 운영 위해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갈등 풀어야
타다가 상생안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타다와 서울개인택시조합과의 갈등을 봉합하면 국토부 상생안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이 대표와 주중에 만났고 (상생안에) 참여한다고 했다"면서 "(기여비용을 내는 큰 틀도) 수용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을 상생안에 포함해 타다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트면서 타다를 설득했다.
국토부의 상생안은 초고령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감차해 생긴 면허를 모빌리티 기업에게 주고 이에 대한 기여비용을 받는 것이 큰 틀이다. 모빌리티 기업에게 기존 '노란색'의 택시면허 대신 '하얀색'을 합법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병행된다.
정부가 차종, 외관, 색깔 등의 택시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면 모빌리티 기업은 기본적으로 '택시'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국토부가 구상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다.
다만 국토부는 최소 40만원선의 기여비용은 하나의 예시안으로,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내로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원이나 비용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어떻게 할 지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큰 틀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기여비용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가 의견을 전환, 큰 틀에서 상생안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서울개인택시조합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타다에게 단 하나의 면허도 줄 수 없다"고 압박한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타다와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입장에서도 타다의 자체적인 상생안이 '타다 프리미엄'에 개인택시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갈등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다 플랫폼에 택시를 넣으려면 택시를 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측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택시 조합원 14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는 등 타다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다수의 모빌리티 기업과 상생안에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타다가 정면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한 발 물러서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의 운행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손질해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 타다의 운행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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