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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 D-1, 개인정보-금융 안정성 공방 예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5 14:21

수정 2019.07.15 14:21

美 의회 16~17일 페이스북 블록체인사업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 대상 질의 한국 등 각국 정부에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제도정비 담론 제시할 듯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한 미국 의회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6일과 17일(현지시간) 각각 개최할 예정인 ‘리브라 청문회’에서는 자금세탁‧개인정보‧금융 안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공개된 ‘리브라 백서’가 한국 등 주요 20개국(G20)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한 불씨를 지핀 가운데 이번 ‘리브라 청문회’가 또 다른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
페이스북 블록체인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

■”SNS-익명화된 금융거래 정보 분리” 리브라


15일 주요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리브라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록체인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등 주요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데이터와 금융거래정보 결합 가능성 등 리브라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페이스북 주도로 정보기술(IT)·통신·핀테크·블록체인·벤처캐피털(VC) 등 28개 회원사가 합류한 리브라 협회가 지난달 18일 ‘리브라 백서’를 발표한 직후,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이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극대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하원 맥신 워터즈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가진 페이스북은 자료를 보호하고 신중하게 자료를 사용하는 데 계속 소홀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자회사인 칼리브라를 통해 금융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블록체인과 가격 변동성이 낮은 리브라 코인의 결제·송금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칼리브라 대표를 겸하고 있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 거래는 익명 처리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기반으로 한 리브라 관련 금융거래 역시 자금세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기술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란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브라 프로젝트에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이베이 등의 글로벌 IT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리브라 프로젝트에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이베이 등의 글로벌 IT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금융 안정성 침해 VS. 테크핀 혁신


리브라 청문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금융 안정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디지털 금융 소비자가 약 5000만 명이 것에 비춰봤을 때, 약 24억 명에 이르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쇼핑이나 간편송금을 위해 은행예금의 10분의 1 정도만 리브라로 이전해도 리브라 적립금이 2조 달러를 초과한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와 관련 한국 금융위원회도 “리브라는 개인 간 거래(P2P) 방식에 의해 거래당사자 간 금융거래가 가능해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 규제 체계가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과는 맞지 않는 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G20 공동성명처럼 암호화폐 리스크 완화 노력과 함께 테크-핀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역시 ‘리브라 백서’에 담긴 비전처럼, 2020년에 발행할 예정인 리브라가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수십억 명에게 자율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 최보원 애널리스트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리브라의 미션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심플한 글로벌 통화 및 금융 인프라가 되는 것”이라며 “사업 확장이 아닌 국제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리브라 상용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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