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북미 실무회담 지연전술 왜?..유연해지는 美

협상날짜 잡고 시간끌기...'전형적 북한방식'
강경하던 美, 체제보장·개성공단까지 언급 
김정은 결정만 하면 이번주도 개최 가능 

북미간 실무협상이 북한의 지연전술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상대국의 애를 태우고 실리를 얻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라는 평이지만 그 뒤에는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해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다. 다만 단순히 협상 개최만 봤을때는 이번주에라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판문점 만남에서 합의한 실무회담 시점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잡히지 않았다. 미국이 최근 북한에 이번주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시간 끌기는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전술이라는 평이다.

【서울=뉴시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2019.07.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협상일자를 잡아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북한이 늘 보이던 모습"이라며 "이런식으로 좀 더 유리한 양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갈수록 미국이 유연해지고 있다"말했다. 실제로 '비핵화 이전에 제재완화는 없다'며 강경했던 미국의 입장은 '핵동결 땐 개성공단을 양보해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땐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체제안전 보장은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 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부분이다. 전 CIA 국장대행은 핵동결이 되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여기에 회담 날짜와 장소도 사실상 북한에 백지위임했다.

다만 실제로 주고 받을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게 노출됐고 북미 모두 지금까지 협상에 영향을 줄만한 변화는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고민은 북미간 입장차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실무협상에 나가봐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협상은 북한이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실무협상은 분명 열릴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이 회담장소와 시간 등을 백지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통보만 하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 의제조율이 필요한 고위급회담과는 달리 실무협상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실무회담 장소는 평양, 판문점, 스웨덴이다.

신 센터장도 "실무협상 재개를 놓고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는 모양새"라며 "북한이 '예스'만 하면 언제든 열릴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