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피해 속출… 전세보증금 반환건수 10배 늘어

올 상반기에만 617건… 작년 2배
피해자 대부분 주거 취약층.. 전문가 "정부차원 대책 시급"

대출 규제와 전세가격 하락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갭투자 피해자 대다수가 다가구 주택에서 1억원~2억원대 저렴한 전세를 사는 주거 취약층인 만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갭투자 피해에 전세보증보험 급증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 및 금액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떼일 것을 염려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2015년 3941건(7221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8만9351건(19조36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7만3381건(14조4149억원)으로 반년 만에 지난해의 82%를 넘어섰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2017년 33건에서 2018년 37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17건으로 이미 작년의 2배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과거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에 달하던 때 갭투자한 물건들이 최근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 수백 채에 갭투자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기관들은 가입률, 사고율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취합해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도 전세보증사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 갭투자 피해 대책 시급"

갭투자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1억~2억원 대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전세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다.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주거 취약층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과거 집을 가진 '하우스푸어'를 위해 정부에서 '희망임대주택리츠'를 통해 지원한 선례가 있다"며 "전세 계약이 사인간의 거래이긴 하나 집 주인보다 더 취약한 갭투자 피해자를 위한 정부차원이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리츠인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고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다 5년 만기 뒤에 원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 재매입권을 주는 제도다.

임 교수는 "정부가 깡통전세 주택을 사고, 그 이후에 다시 전전세를 주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간 협의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