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新 고노담화'에 “日 일방적·자의적 주장 동의 못해”

정부 "日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외교부는 19일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관련,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내용의 담화를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