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민관협의체 인적구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라며 "민관협의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적 구성과 게임 질병코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나 이번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라고 운을 뗐다.
공대위는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반면 의료계 인사를 보면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의 인사들을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양새로 구성했는 지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계와 게임계라는 구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를 보면 마치 질병코드는 의료계와 게임계가 대립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라며 "우리는 신성한 의료 현장에서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사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우리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기형적인 대립구조가 아닌 의료계에서 찬반의 의사들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에 대한 객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관련전문가라는 모 인사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두 인사 역시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왜, 어떤 부처의 추천에 의해 질병코드 같은 게임산업의 사활적 이슈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지 밝혀져야 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의 교체를 요구한다"라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공대위는 인적 구성에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의 부처보다 찬성 입장의 부처의 수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여가부는 셧다운 등 게임규제 부처이고 교육부도 게임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볼 수 없는 부처라는 설명이다. 이에 공대위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의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도 공개돼야 한다"라며 "민관협의체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기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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