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 20% 늘었다

작년 총 세수 283조5천억.. 소득세는 12.4% 증가 86조3천억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 세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증가율은 3년 연속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법인세는 국세청 세수 중 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에 최고세율을 인상한 세목인데, 소득세 역시 1년 전에 비해 12.4% 늘었다.

정부는 전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재계가 수차례 요구한 법인세 인하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법인세·소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면서 미세한 세부담 완화 유인책으로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두 84개의 2019년 국세통계 항목을 1차 조기 공개(2018년 귀속)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생산 가능한 정보를 2차례에 걸쳐 미리 제공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세청 세수는 28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전년 대비 국세청 세수는 2013년 -1.0%로 집계된 이후 5년 연속 늘고 있다. 2014년 2.9%, 2015년 6.4%, 2016년 12.1%, 2017년 9.5% 등이다.

세수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30.4%)로 분석됐다. 이어 법인세(25.0%), 부가세(24.7%), 교통·에너지·환경세(5.4%), 개별소비세(3.7%), 상속·증여세(2.6%) 등이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2개 세목 비중만 55.4%다.

소득세는 작년보다 12.4% 늘어난 86조3000억원이다. 이 세목은 2014년부터 전년 대비 3년 연속 두자릿수로 상승했지만 2017년엔 9.6%로 떨어졌다. 그러나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다시 두자릿수로 확대됐다.

법인세는 19.8% 상승한 7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2014년 -4.5%, 2015년 -2.7%에서 2015년 5.6% 상승 전환한 뒤 2016년 15.7%, 2017년 13.5%로 기록됐다.

지난해 19.8%라는 수치는 2011년 20.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법인세는 신고법인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법인이 44만개로 59.4%를 점유했다.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