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日금융자금 회수, 파급효과는 제한적

일본 금융기관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금융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우리나라 민간·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더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대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1년 이내 단기 국내자산은 11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일본계 은행의 대(對)기업 여신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자금 회수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됐다.

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도입으로 급격한 외화 자금 유출이 발생해도 국내은행이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췄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규모 축소, 거주자 외화예수금 증가, 단기 차입 비중 축소 등 대외부문 외환건전성이 개선된 점도 제한적 영향의 배경으로 풀이됐다.

정부 역시 △글로벌 은행의 대한국 여신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외환보유액을 갖췄고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정망이 대폭 강화된 점이 충분한 대응 여력 이유로 꼽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일본 자금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단기외채 규모 감소로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외환건전성이 개선됐다. 여기다 일본의 보복조치 발동 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상호연계성이 강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상 및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일본계 은행이 자금 회수를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태수 KIEP 국제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은 “현 상태에서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일본 자금이 유출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KIEP는 일본정부가 행정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일본계 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자금흐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KIEP는 조언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