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서울 집값 1.1%P 추가하락"

"재건축·재개발 사업 개발 이익이 줄고 투기수요 감소" 분석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서울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게 되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주택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민간택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낮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이득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면 고분양가가 주변 기존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도 차단될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000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18∼2022년 동안 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내에서 주택 30만가구 공급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국·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이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2∼1.6%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의 주택 가격도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직접 영향을 미칠 서울의 연간 집값은 별도로 예측하지 않았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