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日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개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우려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과 보증 만기가 1년간 전액 연장된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프로그램도 3조8000억원을 신설해 특별보증과 연구개발 자금 및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일 오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방안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수출 기업 피해 대응과 연계해 운영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입하거나 구매한 기업 혹은 구매 예정인 기업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연장한다. 수출피해 주요 영향 품목이 우선 지원대상으로 시중은행도 자율적으로 연장토록 한다.
이어 신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모두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3조8000억원 가량이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급의 특별보증과 기업은행의 연구개발 운전자금을 각각 1조6000억원,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 대상으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약 2조원 규모의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나머지 2조9000억원 가량은 기존의 특별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지원한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한다.
수출피해 우려가 높은 국내 소재·부품 분야 기업은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 18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현재 16조원 규모로 운영중인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을 통해 설비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지원하는 신·기보 보증프로그램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핵심기술이나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과 국내 대기업 출자금이 M&A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이 공동으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설치하고 상황점검반과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신설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우선적으로 일본 수출 피해 우려 기업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피해 발생 시기나 규모 등이 불확실한 것을 감안해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구체적인 상황 추이는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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