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간 물풀 반출입 승인업무 간소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전자통관시스텀 연계
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센터 구축..편리성
남북민간교류, 양자 어렵고 다자는 활발해
'DMZ 평화의 길' 10일부터 일반에 개방해

지난 2016년 2월 경기 파주시 도라산CIQ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화물 차량들이 짐을 꾸리기 위해 개성공단으로 출경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부가 남북 간 늘어난 지자체 및 민간의 교류협력으로 남북 간 물품을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반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착안,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고 물자 반출입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나선다.

5일 통일부는 이같이 밝히며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연계를 고도화시키기로 했다. 전산연계를 통해 물품 반출입 내역과 이행사항 관리 등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남북교역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지정된 이래 바뀌지 않아 타당성 여부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하는 컴퓨터, 전자기계류에 대한 현행화도 이뤄진다.

또 여행자의 휴대품 및 일상용품, 남북당국 합의 및 행사 등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포괄승인의 제도를 정비한다.

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 센터도 구축된다. 남북협회 내에 교류협력지원 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이들 사업 여러 주체들이 편리하게 남북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물품반출입처리 안내책자를 발간해 전략 물자 및 재반입물품 등에 대한 신청·통관·결과 보고 절차의 상세한 소개와 방법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교류협력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승인업무 담당자와 반출입 신청업체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남북 민간교류가 최근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북한은 남북 간 공동행사는 거부하고 있지만 제3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협력 성격의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참여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군사분계선(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개방인 오는 10일을 앞두고 있다.

통일부는 이 길의 개방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DMZ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지자체장, 관계부처 고위직 공무원과 이산가족, 대성동 마을 주민, 통일촌 학생과 교사 등 총 20명이 참석하고 10일부터는 일반 국민에게 탐방이 개방된다.

탐방은 월·목을 뺀 주 5일 운영하되 1일 2회, 1회당 20명씩 탐방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