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 7조8천억 투자… 100개품목 5년내 국산화[한일 경제전쟁]

기술개발 재정·세제·금융 지원..추경예산 2732억 즉시 투입
20개 품목은 1년 내 상용화..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구축
R&D·M&A·금융 전방위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100개를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내에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반도체 소재 등 20개 품목의 '1년 내 상용화'에 집중 투입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경제분쟁을 계기로 정부는 그간 수차례 실패한 소재·부품·장비의 '탈일본'을 해내겠다는 목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대일 무역적자(241억달러)의 93%가 소재·부품·장비 품목이다.

첨단산업 관련 교역이 늘면서 지난 2001년 128억달러였던 무역적자가 지난해에는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도체 소재 등 1년 내 '탈일본'

5일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대대적 지원이다.

100대 핵심 전략품목은 공급안정성 확보에 집중한다. 100대 품목 중 20개는 1년 내 독자적 공급망 확보가 목표다.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한 품목은 '탈일본'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소재부품 적합성 검증 테스트를 지원한다. 또 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대폭 연장한다. 대체품목에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즉시 투입해 20여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확보할 방침이다.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 집중지원에 추경 957억원을 투입한다.

■대형R&D에 7조8000억 투자

8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5년 내 공급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에 향후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R&D방식도 유연하게 개선한다.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 단축(7개월→1개월), 경쟁형 R&D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에서 2조5000억원의 M&A 인수자금에 대한 법인세는 세액공제한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환경·노동·자금 등의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화학물질 등의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의 입지(75일→30일)·환경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를 활용토록 했다.

금융분야에선 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1년간) 및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6조원) 등 추가 유동성을 확대한다.

[e-mail] 정상균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