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에 '맛' 들린 北 "이 달 내 2~3차례 추가도발"

北 평화 분위기 깨며 올해 6차례 도발 이어가
美 볼턴 "트럼프-金, ICBM 안 쏘기로 했을 뿐"
거리낌 없는 北 추가 도발, 이달 내 2~3차례? 
저강도 도발 지속..北미사일쇼 효과 떨어지나

지난 1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지난달 31일 있었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장면 /사진=뉴스1

북한이 미국의 묵인 아래 거리낌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2~3회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도발이 너무 빈번하고 강도가 낮아 궁극적 목표인 미국의 '태도변화'에는 이르지 못할 전망이다.

7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황해도에서 동해 쪽으로 쏜 발사체를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면서 "이번 위력 시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를 참관했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도발 이유를 밝혔다.

통신은 "우리나라 서부 작전 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평양 일대) 상공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는 문제없다"는 미국의 논리에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월에 두 차례, 7월에 두 차례, 이달 들어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쏘며 망설임 없는 도발을 이어갔다.

실제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ICBM을 발사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대북 초강경파로서 북한도 상대하기를 껄끄러워했던 볼턴 보좌관까지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북한은 더욱 거리낄 게 없어진 셈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뉴시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현재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표면적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지속되는 이 달 내에 북한이 적어도 2~3차례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지난해 조성된 남·북·미 평화분위기를 깨고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지난 5월 4일 당시부터 북한이 소위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수준', 즉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대남·대미 압박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다만 최근과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사일 기술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결국 '저강도' 도발이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목적성, 즉 한·미 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1~2회 정도 도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 될수록 도발 '불감증'이 생겨 북한이 기대하는 정치적 효과는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한·미, 특히 미국을 더 자극하기 위해 발사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증강시킬 가능성은 낮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비난, 북·미 비핵화 협상 우위 선점, 한국의 적극적 친(親) 대북정책 유도를 위해 현 수준의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통일부와 관계 당국이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상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