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원회조차 구성 못해.. 윤 총장도 확실한 입장표명 없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마찰을 거듭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공전하고, 제대로 된 소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이 불분명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 재연장도 염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7일 검·경 수사권 합의 전망에 대해 "사개특위 연장이나, 활동 종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회 논의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당초 윤 총장이 임명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과 달리,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달 31일로 사개특위 시한은 종료되지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 5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지난 6월 활동 시한을 2개월 연장했으나, 위원장 선임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린 셈이다.
더 큰 걸림돌은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검경소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소위원장 인선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는 핵심 소위원회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회 내 절차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경찰 내부에서도 사개특위 기한 내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한 내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며 "연말 안에 합의가 된다면 성공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등 검·경간 협의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별도로 경찰청 방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 때문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경 모두 국회에서 선제 논의가 돼야 한다. 각 수장이 장외 여론전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검·경 각각) 따로 움직일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 수사권 조정 논리 '재정비'
국회 내의 지지부진한 상황과는 별개로 경찰은 수사권 조정 합의를 위한 내부 논의를 가다듬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최영주 검찰수사관의 저서인 '검찰이야기'와 '제국과 유신의 검찰' 등의 요약본을 내부에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책에는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 등을 지적하며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 일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호의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직 안의 논리를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도 입밖에 내지 않았던 말을 용감하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였다"며 "이런 분들이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언론 등의 접촉을 늘려가며, 대국민 설득에도 적극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맞붙고 있는 검·경 갈등 국면에서 여론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조정이 다른 사안 등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느낌도 있다"며 "경찰 자체적인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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