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충돌, 관세→환율→안보 ‘확전’

美, 亞 중거리 미사일 배치 선언 中 "좌시하지 않겠다" 강경 대응
트럼프 "美에 자금 몰려" 자신감 中,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 ‘박차’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중간 충돌이 관세와 환율에 이어 안보 분야로 확전되는 등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제 전면전을 대비해 자국의 전투력이 더욱 우월하다며 초반에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계기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은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양국갈등이 안보분야로 확전되고 있다.

■안보 방패삼아 또 충돌

아시아 지역 전략적 안보질서를 둘러싼 미중간 힘겨루기가 새로운 양상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사일배치 근거는 오히려 중국의 위협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당장 아시아 지역 안보를 둘러싸고 미중간 거센 충돌을 낳고 있다.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전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의 문 앞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와 한일 갈등, 홍콩·대만 문제, 남중국해 군사 긴장 등 최근 아시아에 벌어지는 안보 관련 주요 이슈들이 모두 미중간 패권 경쟁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내부 칼럼니스트인 기드온 라흐만은 6일 '아시아의 전략적 질서가 죽어가고 있다'는 제목 칼럼을 통해 북핵·무역전쟁·한일갈등·남중국해 대립 등 역내 갈등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이런 사건들 중 다수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포괄적으론 지역 안보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는 핵심 원인으로 중국의 부상과 맞물린 미국의 역할 약화를 꼽았다.

■미중 경제충돌 팽팽

미중간 경제분야 충돌 역시 팽팽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관세부과와 농산물 수입 중지, 환율조작국 지정 등 보복카드 남발에 이어 현재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장기전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 전 세계 각지에서 안전과 투자, 이자율을 이유로 막대한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트위터에 "우리의 위대한 미국의 농민들이 지난 2년간 알게 된 것처럼 대통령은 그들의 편에 서서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 중국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안다. 나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압박 수단들이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겠다는 계산을 비롯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텃밭인 농민들의 표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점도 반영된 듯 하다.

중국도 미국의 공세에 따른 경제적 내상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의 공세에 강경자세로 받아칠 태세다.

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해 미국에 많이 의존하던 대두 등 일부 농산물의 수입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중간 농산물 협상의 주요 품목인 대두 수입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두 수입을 압박하고 있으나 양국 갈등 악화 탓에 중국이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미미할 뿐이라는 여론전도 벌어지고 있다.

신경보는 논평에서 "미국은 1992∼1994년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조처를 한 적은 없다"면서 "미국은 일단 죄명을 씌운 뒤에 이를 빌미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한 압박'이라는 낡은 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