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송정중학교는 지난 1월 혁신학교의 거점학교인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신도시가 들어서는 마곡지구에 마곡2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내년 2월 폐교하기로 결정한 것. 송정중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청이 결론을 정해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정중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된 ‘송정중 폐교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공대위)는 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교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신도시가 들어서는 마곡지구에 마곡2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송정중을 내년 2월 말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교육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신설할 때 해당 지역 내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송정중 폐교 과정에서 행정적 미숙함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학교 신설조건은 폐교 대상학교의 사전의 동의다. 조희연 교육감 임기 때인 2016년 12월에 개교시까지 송정중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아놓고도, 2년 반 동안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대위 관계자는 "동의는 안중에도 없고 예산 확보를 일단 해놓고, 공사 강행 뒤 개교 직전에 폐교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이는 동의절차의 고의적 지연으로, 초기에 폐교 동의 절차를 밟았다면 마곡2중이 신설되지 않았거나 송정중 폐교가 진행되지 않도록 중앙투자심사위 재심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송정중을 ‘2단계 혁신학교’로 불리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했는데, 당시에도 폐교는 예정돼 있었다. 학교설립은 학교지원과에서 혁신학교 지정은 교육혁신과에서 맡고 있지만, 부서간 전혀 업무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현재 운영중인 송정중통폐합 추진협의체의 파기와 오는 12일 예정된 송정중 통폐합추진협의체 4차 회의의 불참을 선언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의 폐교 철회 및 사과 및 서울시의회에 송정중 폐교에 대한 구제책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송정중폐교 행정예고가 진행될 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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