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준비 지지부진?,,"지연될수록 韓 유리"

美 압박 거센 상황.."지연될수록 유리" 평가
지연되면 올해 수준으로 방위비 내년 이월돼
文대통령, 외교·국방 장관 잇달아 만난 美에스퍼
논의 사실 안 밝혔으나 방위비 집중 논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방위비 이슈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논의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실무협상을 할 양국의 협상대표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연말까지 만으로 5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느린 전개 속도다. 하지만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SMA협정이 해를 넘기도록 지연돼 지난 3월 타결된 제10차 SMA에서의 방위비 인상폭인 8.2%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미국의 이를 상회하는 분담 총액을 요구하거나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항목의 양보를 들이밀 경우를 가정하면 지연되는 편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연간 총액 50억달러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10차 SMA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50억달러는 현재 환율 기준 6조원에 달한다. 6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인상안을 한국에 제시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이 지난해 방위비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짧게 가져갔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상 50억달러 수준은 아니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상회하는 안을 강요할 가능성은 높다.

지난 8일 외교부 당국자는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관련, 방위비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측의 협상 시작 요청이 없었고, 한·미는 개괄적인 의견교환 밖에 한 것이 없다"고 답해 아직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금까지 방위비협상 개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미국의 안보 참여에 대한 동맹국들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의 검토를 위해서였고, 이 지침은 지난 달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방위비 협상 지침 등을 짜기 위해 늦어졌는데 다음해로 지연될 경우 전년 기준 방위비로 가게 되니, 미국의 증액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급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이런 측면에서 외교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면서 "현재로선 차분하게 협상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11차 협상에서는 지원 항목을 늘리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9일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사이엔 한·미 동맹 강화 등 원론적 이야기 외에도 방위비분담금 증액 이야기 등이 심도 있게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고, 이날 미 국무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