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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공고"… 美국방 '안보 청구서' 안 내밀었다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9 17:32

수정 2019.08.09 18:09

에스퍼 美국방장관 방한..문대통령 만나 '지소미아' 공감
정경두 장관과는 전시작전권 진전..당장 방위비 청구서 없었지만 추후 논의 가능성 남아있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올 용산 국방부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 장관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 동맹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올 용산 국방부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 장관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 동맹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미 동맹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안보청구서 대신 한·미 동맹 재확인

당초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호르무즈해협 안보협의체 참여 등 민감한 '안보청구서' 내역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로 검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잘 해결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관계 긴장 악화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 안보지원 대가 요구 등으로 미뤄볼 때 어느 정도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에스퍼 장관 접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취임축하 인사와 함께 "에스퍼 장관이 공고한 한·미 동맹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감동적 사건으로 양국 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며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고, 에스퍼 장관은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현안에 대한 점검·보완에 공감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비핵화 공유…분담금 등 추후 논의

당초 미측은 우리 정부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비롯해 북핵 문제, 중거리미사일 배치, 호르무즈해협 안보연합체 참여 등 다양한 '안보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양국 국방부 장관 간 회담에서도 민감성 의제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호르무즈 파병, 아시아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양 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 문제와 관련,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일 경제갈등, 중·러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영공침범 등을 거론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 체제 구축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한 물밑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주요 고위층의 방한을 계기로 방위비 분담 증액 등 동맹국으로서 부담을 더 나눠야 한다는 압력을 미리미리 행사해둘 것이고, 곧 자신들이 만든 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u0@fnnews.com 김주영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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