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투자사업, 연내로 앞당긴다

日 수출규제 등에 경기 하방압력
정부, 투자로 돌파구 찾기 나서
민간투자사업도 조기집행 유도

정부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 압박이 거세지면서 내년 이후로 계획된 공공기관 투자를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도 민간 투자계획 중 조기 투자가 가능한 사업은 연내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투자를 통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올 하반기 5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53조원인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원+α'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가 실제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추진 중인 투자계획을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여기에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이후로 계획된 투자계획을 올 하반기 중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측면 지원한다. 신속한 출자 사전협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투자도 이끈다. 올 초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추진한 결과, 30여개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다.

정부는 추진 여건을 고려해 연내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의뢰, 신속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이 제안한 창의적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54개 사업, 4조2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매월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현재 50여개 사업은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지만 일부 사업은 법령개정,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도 투자분의 조기 투자와 보상비 선투입이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에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4조9000억원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등 민간투자사업은 최대한 조기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주요 사업으로 10월 인천내항 상상플랫폼(400억원), 10월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3000억원), 12월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2200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과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분위기 촉진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