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우려, 홍남기 "규제개혁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종합)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규제개혁과 고부가가치화로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날 제시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은 Δ현장애로해소 및 규제개혁 Δ공사여건 개선 Δ고부가가치화 등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사업도 하반기 중 신속 집행하겠다"며 "3600억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 생산성·안전성을 50%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산업 외에도 Δ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안 Δ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R&D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R&D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단기·소액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R&D 지원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존의 중소기업 R&D지원제도는 기업당 2년간 6억원 이하에 그쳤지만 앞으로 초기·도약·성숙 단계를 나눠 초기에 1년간 1억원, 도약기에 2~3년간 2억~10억원, 성숙기에 3년간 20억원 내외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먼저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이후에 정부의 매칭이 이뤄지는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원 연계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동향과 관련해서는 "반도체·IT기기 제품단가하락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2019년 상반기 주력산업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오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청년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상용직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며 현재 고용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 후 18개월 만에 최대폭인 29만9000명 증가했다"며 "전반적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고용률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상용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작년 부진했던 숙박음식업도 6개월 연속 증가하고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고용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