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사태, 부동산 입지에도 영향[김도종의 부동산칼럼]

교육제도 변경과 부동산시장의 영향

지난 8월 2일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 10곳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학교 전부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경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를 과거 사례를 통해 한 번 살펴보고자 하다.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서울 대치동 일대 학원가는 '사교육 1번지'가 되었고, 2001년 말의 일명 '불수능'으로 인하여 사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불거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치동으로 몰렸다. 여기에 2002년 분당과 일산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자 이들 지역에서 자녀의 명문고 진학을 준비하던 학부모들도 대치동으로 일시에 몰리면서 이른바 강남 U턴현상이 발생되었다. 교육제도 변경에 기인한 대규모 학군수요가 대치동을 포함한 강남지역의 전세가격을 상승시켰고 이후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교육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학부모들의 반응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자녀 교육열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부럽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중산층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명문학군이나 유명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맹모삼천지교가 기본이다.

또한, 자녀가 대학을 진학한 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서 공급이 적은데 해마다 이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학군수요가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택사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거나 주택공사를 수주하고자 할 때 입지분석을 하게 되는데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도심 접근성 등과 함께 필수적으로 교육환경을 검토한다.

한국주택협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