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사다리론' 등장… 주거취약층 맞춤 정책 필요

청약통장 가입자 2506만 시대
임대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절실

청약통장이 '국민통장'이 되감에 따라 청약당첨 확률이 낮아진 만큼 청약 미당첨자, 혹은 청약 신청 여력이 없는 계층을 위한 맞춤 주거 정책, 즉 '청약 사다리론'이 등장했다. 잠재적인 주택 구매층, 임대주택 거주층, 주거 취약층 등 상황별 맞춤형 상품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수는 2506만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들은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가점 만점(84점)에 가까운 60점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점차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청약 전 단계인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안 된 사업자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대출 내역과 담보 내역 등을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일부 지역은 공공임대 물량이 약 70%가 되는 등 공공 주택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 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상품을 맞춤형으로 검색하고 추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마이홈'이라는 주거복지 포털을 운영 중이다.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유주택자 등 현재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주는 사이트다. 서울시도 2030 청년을 위한 '청년주거포털'을 운영 중이다.

마이홈과 비슷한 '자가진단'의 경우 세대주 여부, 소득 및 자산, 무주택기간, 혼인 여부, 자격요건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만 현재 서비스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공병엽 서울시 주택정책팀장은 "올 연말까지 청년과 전 연령을 아우르는 주거복지종합포털을 오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