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한일 경제전쟁]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등 1조9200억 규모 3개 사업 첫 대상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예타 면제로는 첫번째 사례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R&D 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조9200억원 규모, 3개 R&D 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달 말 발표될 R&D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과제에도 포함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R&D 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2개, 중소벤처기업부 1개 등 모두 3개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등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