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 194개 축소·폐합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정책·사업 945개 중 194개(21%)를 폐지·축소·통합 등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총량제(정책총량제)의 일환이다. 정책총량제는 교육청이 교육정책·사업의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정비하는 제도로, 각종 교육정책·사업에 부담을 느끼는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의 자율성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현재 교육정책·사업 가운데 283개를 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비할 192개 정책·사업 중 70개는 폐지한다.

서울시교육감배 수영대회, 교육환경관리 우수학교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탐구발표대회 및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등 48개 사업은 축소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다문화교육연구학교, 보조공학기기 지원 운영매뉴얼 개발 등 12개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정리한다. 또 발명교실과 메이커스페이스(발명 기반 교육활동 공간) 등 18개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총 5단계에 걸쳐 정비 사업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Δ교육청 자체 정비(사전정비) Δ현장설문조사 Δ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교육정책·사업정비 태스크포스팀 운영 Δ현장평가단토론회 실시 Δ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정책·사업 총량감축으로 교원이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