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등록 수수료 20% 가량 인상

[파이낸셜뉴스] 미국 특허 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중 일부를 인상하기로 했다.

3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특허상표청은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일부 인상 계획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에 따르면 특허 등록 수수료는 약 20% 인상되고 등록 유지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약 4%에서 2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신속심사 수수료는 약 122% 인상된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9월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수수료 인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연방공보에 게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상규 박사는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허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며 "미국의 특허 수수료 인상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도 특허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해외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