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바닥나는데 "증세없다" 못박은 정부

내년 법인세 18.7% 감소 전망..지방소비세 인상도 국고에 부담
홍 부총리 "증세, 국민공감 필요"..탈루 과세 등 통해 적자 메울듯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정부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세출 증가율을 세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반도체 업황 부진 및 내수 둔화에 따른 법인세·개별소비세 세수 저조와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증세가 아닌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선 증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23년까지 조세부담률도 19%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세수 확보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292조391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7528억원(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법인세는 64조4192억원으로 올해 대비 14조8309억원(1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올해 2·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1년 전보다 반토박 이상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2·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14조8700억원) 55.6% 감소한 6조6000억원이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88.9% 줄어든 6376억원에 그쳤다. 올해 법인 영업실적이 내년도 법인세 세수의 바로미터다.

재정 분권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옭아매고 있다. 내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은 68조8777억원으로 올해 대비 0.2%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5%에서 21%로 인상하면서 국세 세수 확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으로 5조1000억원이 이양된다. 또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면서 내년에 올해 대비 3.3% 감소한 4조3848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소비 부진 등으로 개별소비세는 올해 대비 0.5% 줄어든 10조245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관세는 올해 대비 2.9% 감소한 8조7930억원이다.

반면 소득세는 88조4222억원으로 올해 대비 8조544억원(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의 영향이다. 내년엔 소득세를 제외한 주요 국세 세목이 모두 줄어든다는 것이다. 세입은 부진한데 내년 정부 예산은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9.2% 증가한 규모로 2년 연속 9%대 인상률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적자 국채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 조세정책은 비과세 감면 정비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원 다변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과 관련,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 홍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