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팔수록 손해 나는 실손보험

국민 약 3400만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 보험사가 팔면 팔수록 손해인 보험.

실손의료보험 이야기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손보험료 1000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290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손해율이 급증할수록 보험사 손실은 커지는 것이다. 상반기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액은 1조1500억원에 달하고 올해 적자폭은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계속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외국계 손보사와 일부 생보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은 비단 보험사 수익성 악화만의 문제는 아니다. 손해율 급증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손실이 커져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할 경우, 실손보험으로 병원 진료비를 보완했던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당장 병원에 입원할 경우 생각나는 것이 실손보험이니 말이다.

손해율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모두가 원인을 알고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증가다. 한번쯤은 들어봤을 도수치료, 비타민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행구조상 이 부분은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진료권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비급여 진료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급여 확대에 따른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진료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의료계가 우려하는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급여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를 관리할 수 있기에 비급여 진료 관리에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mail] 홍석근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