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제소, 전적으로 지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보복의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만 직접적으로 겨냥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WTO 제소는 반드시 필요했다"며 "일본이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게 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경제보복과 우경화로 검은 속내를 드러낸 일본은 자유무역의 기본부터 다시 배우기 바란다"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