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환경 분야서 매우 중요한 훼손사항 발견"

조명래 환경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논란이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정부는 "향후 추가 논의는 없다"며 사업 중단을 최종 결론이라고 못 박았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지난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동·식물,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대책 등 7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훼손 사항이 발견됐다"며 "이런 지적에 대한 설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평가결과가 부동의로 나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추후 더 이상의 추가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대신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을 고민 중이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다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면서 "지역 수요를 파악해 구체적인 대안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와 관련한 복합 부대시설 사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그 결과 외부위원 12명 가운데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도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