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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당정협의…與 존재감 압박 vs 野 "조국 결론은 파국"

뉴스1

입력 2019.09.18 11:29

수정 2019.09.18 11:29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심재철(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2019.9.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심재철(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2019.9.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정상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파면을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은 18일 조 장관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존재감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당정은 피의사실 공포 개선 방안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의 시대, 윤석열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저와 무관하고 이미 추진하는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제 임명이 완료돼 일하려고 하는데 조 장관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야당이 조 장관 가족 논란을 정쟁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켰는데 이런 소모적 행동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피의사실 공표 제한에 대해선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많은 방안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 장관이 이를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삭발'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조국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어디까지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며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이나 내일(19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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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일국의 법무장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수사를 받는 가당치 않은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 희롱이다. 또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정협의에 대해서 "(조 장관이) 가족은 물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다소 뒤로 머물렀다고 한다"며 "본인들도 조국 사태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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