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Δ조국 일가의 불법적 사모펀드 운용 의혹 Δ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있는 조국 딸 조민과 관련된 의혹 Δ조국 부친 소유 웅동학원과 동생 조권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채권 양수·양도 의혹 등 3가지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지난 2일 국회의사당에서 실시한 조 장관 기자간담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은 국회 내규를 위반했고, 지원을 청탁한 조 장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 범위와 관련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불법적인 펀드사 운용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부정특혜 혹은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 딸 논문 작성 및 등재 과정의 위법과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동양대 총장상 수여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의 웅동학원 대한 쟁송 및 양도·양수 과정에서 세금탈루 의혹, 각종 부당 이득 수취 등의 진위 및 위법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김정재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대로 전달되기 바란다"며 "조국씨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며 "인사청문회 때 다 밝히지 못한 조국 딸과 사모펀드 문제 등 증거인멸 문제에 있어 국민의 편에서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실제 구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요건은 재적의원 4분1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7명으로 75명의 서명만 있으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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