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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조국 논문표절 의혹도 만지작..서울대 조사 여부에 촉각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9 14:21

수정 2019.09.19 14:43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사모펀드·딸 표창장 조작 의혹에 그간 수사 초점을 맞췄던 검찰이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서울대의 조 장관 논문 표절 의혹 자체조사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사를 확대할지 가늠할 방침이다.

■논문 표절 의혹 수사 확대 가능성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서는 한편, 논문 표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에만 머물지 않고 각종 의혹의 정점인 조 장관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조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다수의 고발장 중에는 조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도 이달 초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한 바 있다.


아울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장관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대는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이 국내 문헌을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2015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서울대는 다시 제보를 받은 만큼 내용을 검토해 학교 차원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장관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고발 및 제보 내용에 주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자체조사 여부 결정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논문을 게재한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사모펀드 수사가 한창이지만 논문 표절 의혹 등 조 장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 수사에서 조 장관 수사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그간 조 장관은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며 반박해왔다.

■조 장관 수사 본격화
한편 최근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무실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스캔 파일과 이 파일의 일부를 잘라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담긴 한글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내용을 작성한 뒤 아들의 표창장에서 잘라낸 총장 이름과 직인이 담긴 그림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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