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돌입.."더내라 vs 못낸다 "접전 예상

정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인정
미국의 증액 압박 저지위한 총력전 펼칠 전망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사진=뉴스1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 수준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2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미군의 안보 참여의 대가를 더 받아내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고해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11차 SMA 첫 회의에서 우리 측은 10차 협상 당시 수석대표를 맡았던 장원삼 주뉴욕 총영사 내정자를 다시 대표로 임명했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해 협상 경험을 살려 우선 첫 회의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후임 대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부 대표에는 통상 전문가인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됐다. 장 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협상에 나선다.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방위비분담금 금액을 큰 폭으로 인상시키려는 미국은 압박에 논리로 맞서 이를 깎느냐에 달렸다. 미측은 지난 10차 SMA 당시 총액인 1조389억원의 5배인 50억달러(6조원 가량)을 요구하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총액을 높이는 것 외에도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안보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어느 쪽이든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의 토지 등 오염 상황 비용을 추산해 미국에 대응하는 방아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은 24일 오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 회담의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은 관련된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다면 이른 토대로 세부협상을 하게 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