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싱가포르 합의 유효 재확인 [한·미 정상회담]

靑 "트럼프, 진전 의지 강해"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발표한 '싱가포르 합의'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언급됐다.

그동안 실질적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만큼 자칫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향후 북·미 간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미 간 새로운 셈법과 새로운 계산법을 토대로 비핵화의 깊이와 수준, 대북제재 완화 및 체제보장 등 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론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2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 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재차 언급한 것은 이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 '진전되고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앞서 북·미 정상은 지난해 6월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한반도 항구적·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송환 및 유해 발굴 등 4개 항목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싱가포르 합의가 '과거의 성과'인 만큼 앞으로 전개될 남·북·미 간 비핵화 합의의 수준과 깊이,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 간 등가성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싱가포르 합의 언급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