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특허도 일본에 뒤져.. "자립 위해선 기술 권리화"

변리사회 대책위 활동 결과 발표
세계경제는 지금 ‘기술패권’ 경쟁 특허는 국산화·경쟁력 확보 ‘근간’
국내특허 64% 日 차지… 韓 27% 불화수소 기술자립 필요성 진단도

조우제 대책위 소위원장(변리사)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특허가 일본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크게 뒤지고 있다.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국산화에 따른 자립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특허작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중앙로 변리사회 인근에서 열린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대책위)' 활동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일본 백색국가 제외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현재 '기술패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제 패권국이 되느냐, 종속국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국내 부품·소재기업이 제대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기술에 의한 권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변리사 47명이 모여 한달여 동안 관련기술을 보유한 한·일 기업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국내 등록특허의 64%를 일본이 차지한 반면 한국은 27%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 특허 역시 일본이 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3.7%에 그쳤다. 상대 국가에 출원한 비율을 따져보면 일본이 무려 17배가 더 높은 것이다.

조우제 대책위 소위원장(변리사)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기술이 우수하거나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외출원을 한다"면서 "일본이 우리에 비해 해외출원이 더 많다는 것은 일본이 우수한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특허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학연구원(38건), KAIST(12건), 연세대 산학연(11건) 등 국내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불화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자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율이 한국은 40%에 그친 반면 일본은 53%로 집계됐다. 해외출원 국가 수 역시 한국은 2.4개국인 반면 일본은 3.6개국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에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Etching)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불화수소도 일본이 강세다. 불화수소 관련 특허의 절반 가까이를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 다음이 미국(25%), 한국(8%) 순이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다. 한국에서는 95% 이상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고 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관련 특허는 한·일 양국 모두 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불화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자립과 동시에 미국 기업과의 적극적인 라이선스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위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해외특허 활성화를 위해 해당 R&D예산에서 관련 비용을 의무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해외특허 기술은 다시 중소기업으로 이전을 활성화해 국내 기업의 기술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