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방위분담금, 국민 얼마나 수용할지 반영해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9.24/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최근 시작된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27일 "얼마나 우리의 납세자들(taxpayers·국민)이 (분담금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내 외신지원센터 브리핑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 방미 결과와 관련해 외신기자들과 만나 영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부담 분담은 동맹 간 상호 상황을 반영해야만 한다"며 한미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꽤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또 "9·19 군사합의는 명확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우리 역시 미사일 시험을 한다"며 "위반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19 선언 정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19 선언 이후 통상의 군사 긴장은 감지되지 못했다"며 "우리(한미)는 이런 (군사적) 상황을 잘 대응해 좀 더 큰 논제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난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참석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본래 유엔총회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북미실무협상의 극적 상황 변화로 인해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이 문제가 밤낮없이 기본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거의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의 대북 적대관계 종식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소미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항들을 '동맹이슈'라고 부르는데 이보다는 한정된 회담 시간 내 더 중요한 이슈들에 집중하고 싶었다며 "다르게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의 세 번째 추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과 관련 "이는 북한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며 "만약 우리가 국제적 평화 무대를 가진다면 남북의 위협 요소가 한층 줄어들 것이고 필수적 안전보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연말까지 한 번 더 갖길 희망한다며 "많은 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지소미아의 일시중단으로 워싱턴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것이라고 불안해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대북관계의 '새로운 방법'(new method)에 대해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실무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화(化)가 가능해지면 이를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됐는지에 대해선 "우린 주권국가로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가능할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엔 "말할 수 없다"(can't say it)고 했다.